한겨레

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사실상의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져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지명됐다. 보험법 전문가로 꼽혀온 한 후보자는 경쟁법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린다.

한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.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동문이자,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,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다.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에서 공법학사 학사를 취득한 뒤 199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,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.

한 후보자는 주로 보험법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.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, 2016∼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, 2016∼2019년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.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,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. 경쟁법 관련 실무 경험은 거의 없지만, ‘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’, ‘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’ 등 경쟁법 관련 국외 판례를 정리한 논문을 낸 이력은 있다.

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,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대상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업들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축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.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“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,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증거자료 보존,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”고 말했다.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후보자가 “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”고 말했다.

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, 새 공정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며 지금까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다.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8일 종료된다.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, 송 교수가 과거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.

최하얀 기자 chy@hani.co.kr